3개의 '국가 개조론' - 김진혁의 미니다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화두는 ‘국가 개조’였다.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




국가 개조라는 말은 ‘개혁’이나 ‘개선’, ‘혁신’과 달리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치겠다는 보다 과격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이 말은 1930년대 일본의 사상가인 ‘기타잇키’가 당시 대공황과 만주 사변으로 인해 몸살을 앓던 일본을 뜯어 고쳐야 한다며 내세웠던 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구체적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매우 과하다.




정당과 재계, 군부와 파벌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국가개조안 원리 대강> 중 -




기타잇키의 ‘국가개조론’에 큰 영향을 받았던 당시 젊은 하급 장교들은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킨다. 1936년 2월 26일 일어난 이 쿠데타로 인해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암살을 당한다. 나아가 이들은 천황 친정 체제, 즉 정당 정치가 아닌 천황의 1인 직접 통치 체제를 요구한다. 당시 정당 체제를 정쟁이나 일삼는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뉴스타파 뉴스보기 : http://newstapa.com/news/20141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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