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 고경환 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했으나, 소득분배를 통해 빈곤을 완화시키는 질적효과는 미흡하다.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소득분포개선율은 OECD평균(11개국)이 41.3%에 비해 우리나라는 3~4.5%로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아직 왜소하고, 구조가 불균등하며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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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지출읕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각 부처에 배치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수만 봐도 알 수 있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당선될 대통령은 이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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