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개인정보침해와 주민번호 오남용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문제점이 오히려 주민번호 사용보다 더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본인확인 기관에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근본 취지에 어긋남.


2. 실제로 유료결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현행법상 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므로 '아이핀'만으로 인터넷결제하기 쉽지 않음.
   
3. 본인확인 절차에 허술한 점이 많아 사망한 사람의 정보로도 '아이핀'을 발급받아 활동할 수 있는 문제


4. 금융정보를 통해 본인확인을 할 경우 금융정보기관이 개인의 동의한 정보 범위를 넘어 '아이핀' 사업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위법성


5. 만약에 '아이핀' 발급이 도용되면 원주인이 '아이핀'을 발급받기 어렵고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대형 포탈업체중에 '아이핀'을 도입한 업체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정보통신부 등의 공공기관의 일부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건 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